세 번째 유예, 미뤄진 과세 시계

왜 또 미뤘을까. 표면 명분은 인프라 미비다. 국내 원화마켓 5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외에도 코인마켓 거래소·디파이 (DeFi · 중개자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운영되는 금융 프로토콜)·해외거래소가 혼재해 취득가 산정과 거래내역 수집이 까다롭다. 202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거래소 감독은 정비됐지만 과세에 필요한 자료 표준은 아직이다.

단 인프라는 4년 동안 줄곧 같은 핑계였다. 진짜 변수는 정치다. 금융정보분석원 (FIU · 자금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4 상반기 신고 기준 가상자산 보유자는 약 970만명, 경제활동인구의 34%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보유자 비중은 2030 세대에서 특히 높아 표심 압력은 어느 정당도 무시하기 어렵다.

또 다른 축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제) 폐지 흐름이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밀고 있는 와중에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면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여야가 함께 유예에 동의한 배경이다.

추정 세수도 결단을 가볍게 만들었다. 기획재정부의 2024 추계에 따르면 2027 정상 시행 시 연 800~1,200억원 수준이다. 전체 국세 약 370조원의 0.03%에 불과하다. 행정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감수할 만한 규모인지에 대한 회의가 따라붙는다.

유예 합의 보도가 나온 직후 한 주간 국내 5대 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6.2조원으로 직전 4주 평균 4.1조원 대비 51% 늘었다. 같은 시점 비트코인 원화 가격은 1.42억원/BTC 까지 올라 글로벌 평균 대비 2.8% 김치 프리미엄 (해외 시세 대비 국내 시세에 추가로 붙는 가산분) 이 형성됐다.

수치만 보면 과세 회피 수요가 확인된 셈이다. 단 이 시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도 미국 대선 이후 위험자산 선호로 강세였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한다. 유예 결정과 글로벌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겹치며 국내 거래대금을 끌어올렸다. 두 효과를 깔끔히 분리하긴 어렵지만, 보도 직후 1주일이라는 시점성은 정책 효과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질문 하나. 만약 2025-01 정상 시행이 강행됐다면 어땠을까. 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더 본질적인 위험은 거래의 일부가 신고·파악이 어려운 해외거래소나 디파이로 이전되는 것이다. 인프라 미비와 시장 이탈이 서로를 강화하는 고리가 만들어진다.

2027-01-01 시행은 약속일 뿐 보장이 아니다. 가능한 경로는 셋이다.

첫 경로는 정상 시행이다. 2026 상반기 중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가 인프라 점검을 마치고 해외거래소와의 자료 공유 협정이 진전될 경우다. 정치적으로는 2027 대선 (2027-03 예정) 직전 시점이라 후보 공약이 변수다. 시행을 강행하는 정당이 표심 부담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다.

두 번째 경로는 4차 유예다. 2026 말 시점에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하거나 대선 국면의 표심 고려가 작용할 경우다. 세 번 미뤘던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은 이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경로는 제도 재설계다. 단순 유예가 아니라 공제 한도를 주식 수준 (예: 5,000만원) 으로 끌어올리거나, 시행 시점을 거래 규모별로 단계적 (소액→대액 차등) 으로 푸는 방식이다. 형평성 논란을 정면으로 푸는 정공법이지만 입법 동력이 별도로 필요하다.

분기점은 둘이다. 2026 상반기 인프라 점검 보고서의 결론이 첫 분기점이고, 2026 말 정치 일정과의 충돌 정도가 두 번째 분기점이다. 두 변수가 모두 정상 시행 쪽을 가리켜야만 4차 유예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번 결정에는 봉합되지 않은 모순이 둘 있다.

첫 모순은 인프라 명분과 시간의 어긋남이다. 거래소 자료 표준과 해외거래소 자료 공유는 4년 내내 같은 핑계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통과됐고 거래소 감독은 강화됐다. 과세 인프라만 유독 늦은 이유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정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게 만든다.

두 번째 모순은 형평성과 시장 보호의 충돌이다. 동일한 자본이득에 주식은 5,000만원, 가상자산은 2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비대칭은 경제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단 가상자산 시장에는 신고 누락과 해외 이전이라는 고유 위험이 있어 단순 평등 적용이 어렵다는 반론도 일리가 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옳지 않다.

미해결 질문도 남는다. 신고 누락 적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거래소 거래내역은 누가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 손실 통산 범위를 가상자산 안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2027 까지 남은 시간은 결정의 유예일 뿐 답을 마련해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