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흐름
2021년 1월에는 누구도 美 商務部가 反導體 산업 전체를 한 번에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2022년 10월 7일, 그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차단의 자물쇠 일부가 25%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다시 풀리고 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만 해도 美 의 대중 반도체 정책은 트럼프 1기의 화웨이 제재 (2018~2020) 를 정비·제도화하는 수준이었다. 산업 전반을 겨냥한 단일 도구는 없었다.
결정적 전환은 2022년 10월 7일이었다. 美 산업안보국 (BIS, 상무부 산하 수출통제 담당) 은 16/14nm 이하 첨단 노드, 128단 NAND, 18nm 이하 DRAM, EDA (전자설계 자동화) 도구,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AI 칩, 美 시민의 中 반도체 산업 참여까지 한꺼번에 묶었다. 개별 기업 단속에서 산업 전체 차단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 첫 사례다.
왜 단번에 이렇게 넓혔을까. 핵심은 우회 차단이다. 한 품목만 막으면 다른 경로 — 제3자 환적, 위장 법인, 인력 이동 — 로 새는 게 자명했다. BIS 는 부품·장비·소프트웨어·인력·금융을 동시에 잠그는 다중 격자를 택했다.
동맹 협조도 같은 시기에 짜였다. 2023년 9월 네덜란드는 ASML 1970i·1980i 같은 DUV (심자외선 노광) 장비에 대중 수출 라이선스制를 도입했다. EUV 차단 (2019~) 에 이어 한 단계 낮은 노광 영역까지 막혔다. 일본도 2023년 7월 23종 장비에 라이선스를 걸었다.
중국의 응답은 두 갈래였다.
첫째, 화웨이-SMIC 축의 DUV 다중 패터닝 — 한 번에 못 새기는 회로를 두세 번 겹쳐 새기는 — 으로 7nm·5nm 영역을 우회 도달했다. 2023년 8월 화웨이 Mate 60 Pro 의 SMIC N+2 (7nm 상당) 칩은 美 통제의 한계를 가시화했다.
둘째,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희토류 영구자석 같은 소재 카드로 美 반도체 산업의 입력단을 압박했다.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정책 색깔이 달라졌다. 8월 NVIDIA H20 (中 전용 다운그레이드 칩) 의 中 판매를 매출의 15% 美 정부 납부 조건으로 허용했다. 12월에는 정식 라인 H200 까지 25% 수수료로 열어줬다. 차단이 아니라 분배다.
같은 해 11월 9일 中 상무부도 갈륨·게르마늄·안티몬 對美 수출 금지를 1년 유예 (2026-11-27 까지) 했다. 양국이 동시에 카드 일부를 내려놓은 셈이다. 단 의회는 같은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 2026년 4월 美 하원 외교위는 MATCH Act 등 20개 수출통제 패키지를 통과시켰고, 네덜란드 정부는 즉각 공개 반발했다.
차단이 아니라 분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