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쪽 14항 — 봉합 직전의 두 균열

5월 5일, 워싱턴은 같은 날 두 개의 메시지를 흘렸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Ceasefire is not over' 라며 군사 옵션이 살아있음을 강조했다. 같은 시간 루비오 국무장관은 'Epic Fury 는 종료됐다, 지금은 방어 태세' 라고 작전 종결을 공식화했다. 다음날 트럼프는 '훨씬 더 강한 폭격' 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협상에 좋은 진전이 있다' 고 말했다.

표면은 분열, 이면은 정렬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란이 가한 상선 공격 9회·컨테이너선 나포 2척·미군 도발 10여 회를 워싱턴은 모두 '흡수' 했다. 단 한 번도 즉각 응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도발 흡수와 외교 트랙 보존이 함께 가는 한, 위협은 협상 카드이지 작전 명령이 아니다. 그러나 '흡수의 임계' 가 어디인지를 워싱턴 스스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다.

핵심은 두 갈래의 무게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군사 위협은 트럼프 SNS 한 번에 모드가 바뀐다. 4월 20일에도 그랬다. 같은 인물이 4월 15일 '20년 동결도 느슨하다, 영구 금지가 답이다' 라며 자기 진영의 협상안조차 부인한 적이 있다. 협상의 제1 변수가 정책 라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날 기분에 가깝다는 점은 5월 13일 시한의 무게를 가볍게도, 무겁게도 만든다.

왜 양측 모두 처음 외친 숫자보다 현실의 종이는 가운데로 모이는가. 4월 13일 이슬라마바드 회담에서 미국은 20년 동결을 제시했고 이란은 한 자릿수로 받아쳤다. 그러던 것이 5월 6일 보도로는 12년이 유력, 일부 소스는 15년이 거론되는 단계까지 좁혀졌다.

게임이론으로 보면 양측의 BATNA(협상 결렬 시 차선책)가 만나는 지점이 결국 합의 구간을 결정한다. 미국의 BATNA 는 '추가 공습 비용 + 호르무즈 마비로 인한 유가 충격 + 동맹 피로' 다. 이란의 BATNA 는 '제재 강화 + 200억 달러 자금 동결 지속 + 내부 IRGC 강경파의 협상 무력화' 다. 양측 모두 12~15년 구간에서 BATNA 곡선이 교차한다. 이 구간은 우연이 아니다.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2015년 합의의 농축 제한이 15년 일몰이었다)의 기준선과 거의 같다.

트럼프의 '영구 금지' 발언은 협상안이라기보다 가격 끌어올리기에 가깝다. 영구 동결을 진짜로 요구하면 합의는 결렬되고, 그 결렬 비용은 워싱턴도 안는다. 다만 한 가지는 진짜다. 트럼프는 자기 손으로 JCPOA 와 비슷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느냐는 국내 정치 부담을 안는다. 그가 2018년 탈퇴 명분으로 '오바마의 약한 합의' 를 들었기 때문이다. 12년이라는 숫자가 15년 대신 떠오른 이유 중 하나는 'JCPOA 보다 짧다' 는 메시지가 필요해서일 수 있다.

두 번째 빈 칸은 숫자가 아니라 물질이다. 60% 농축우라늄 약 400~440kg. 무기급으로 분류되는 90% 까지는 추가 농축 한 단계만 남는다. 양적으로는 핵무기 8~10기 분량의 잠재력이다.

4월 17일 악시오스가 '동결자산 200억 달러 해제 + 60% HEU 국외 반출' 패키지를 보도하자, 이란 외무부는 다음날 '어떤 형태로도 국외 반출 불가' 라고 못 박았다. 이 거부에는 두 겹의 무게가 있다. 기술적으로는, 60% HEU 가 이란이 십수 년에 걸쳐 원심분리기를 돌려 만든 결과물이다. 반출은 그 시간을 0 으로 되돌린다. 정치적으로는, 반출 = 비핵화 인정 = 1979년 이래 '핵 자율' 을 정체성으로 삼아온 체제의 자기 부정이다.

외부에서 합의해도, 안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종이는 무용지물이다. Putnam 의 Two-Level Game 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함정이다.

5월 4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IRGC 의 UAE 공격 시도를 공개적으로 '광기(madness)' 로 규정했다. 같은 주, IRGC 는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차단하는 단계로 응수했다.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사실상 IRGC 의 지휘를 따른다는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그의 경질을 추진하는 단계까지 갔다.

위트코프가 마주 앉는 상대가 페제시키안 라인인지, IRGC 라인인지에 따라 같은 1쪽 14항의 효력이 달라진다. 페제시키안 측이 12년 동결과 호르무즈 통항 회복에 사인해도, IRGC 가 상선 공격을 한 번 더 감행하면 그 종이는 휴짓조각이 된다. 거꾸로, IRGC 가 사인했더라도 의회와 시민사회의 비준 절차에서 무산되면 미국은 '협상 사기' 의 명분을 얻는다.

워싱턴에도 거울 같은 변수가 있다. 트럼프의 강경 SNS 한 번이 자기 협상안을 흔든다. 양측 모두 '국내 비토 플레이어' 가 협상 테이블 옆에 앉아 있는 상황이다.

ACH(경합 가설 분석) 로 가능한 분기를 좁히면, 5월 13일 전후 한 달 안에 다음 네 결과 중 하나가 굳어진다. 확률은 현시점 추정이며, 트럼프 SNS 또는 IRGC 도발 한 번에 흔들린다.

첫 갈래(추정 30%)는 '12~15년 농축 동결 + 60% HEU 의 국내 격리·봉인 절충 + 200억 달러 단계 해제' 라는 본격 합의다. 호르무즈 통항과 제재 세부는 30일 후속협상으로 위임된다. 5월 13일 직전 양측이 'win-win' 발표를 동시에 띄운다.

둘째 갈래(추정 40%)는 '얇은 MOU 만 체결 후 30일 결렬' 이다. 농축 기간만 1쪽에 적히고, HEU 와 호르무즈는 후속으로 미뤄지지만 그 30일 안에 IRGC 도발이나 트럼프 추가 발언으로 후속협상이 깨진다. 통계적으로 이 경로가 가장 두텁다. 양측 국내 비토 플레이어가 살아있고, 임시 봉합은 임시이기 쉽다.

셋째 갈래(추정 25%)는 5월 13일 전후 명백한 결렬이다. 트럼프의 '훨씬 강한 폭격' 위협이 실행으로 옮겨지고 IRGC 의 도발이 상선 공격 1단계 위로 올라간다. Epic Fury 2.0 의 시작점이다.

넷째 갈래(추정 5%)는 트럼프의 영구 금지 원안이 그대로 관철되는 결과다. 비현실적이지만 0 은 아니다. 이란 내부에서 IRGC 가 페제시키안을 완전히 밀어내고 강경 노선이 합의를 자기 손으로 깨뜨리면 워싱턴이 협상 자체를 회수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

Pre-mortem 으로 거꾸로 보면, '결렬 시점에 우리가 놓쳤던 신호' 후보 두 가지가 이미 보인다. 하나는 IRGC 의 권한 차단 행보가 협상 막판에 가속되는 패턴이다. 다른 하나는 베이징의 침묵이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5월 5일 '베이징이 이란을 압박해 호르무즈를 열게 해야 한다' 고 발언하면서 중국 레버리지가 미국의 양보 카드로 부상했지만, 정작 베이징은 공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세 가지 모순이 봉합되지 않은 채 5월 13일을 향한다.

첫째, 트럼프의 '훨씬 강한 폭격' 과 '좋은 진전' 이 같은 날 같은 입에서 나왔다. 양면 전술인지 행정부 분열인지의 답은 하루 안에 안 나온다.

둘째, 보도가 가리키는 '12년 동결 합의 임박' 과 이란 외무부의 'HEU 반출 절대 불가' 가 정면 충돌한다. 합의가 진짜 가능한 영역은 'HEU 봉인·국내 격리' 같은 제3의 형식뿐인데, 그 형식이 종이에 적힐 수 있는지가 미지수다.

셋째, 베이징 변수가 카드로 등장했지만 실물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되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무엇을 양보하기로 했는지가 곧 협상 셈법을 바꾼다.

인식적 겸허를 적어둔다. 이 사건은 시간당 갱신된다. 위에서 추정한 30·40·25·5 라는 숫자는 5월 7일 시점의 진단이며, 5월 8일 아침의 SNS 게시물 한 줄에 쉽게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