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재판·연정 — 일주일 만에 셋으로 갈린 안보내각

휴전은 4월에 체결됐지만 핵심 미해결 항목 — 농축 우라늄·미사일·역내 대리 세력 — 은 그대로 남았다. 트럼프는 5월 초 이란과의 부분 합의를 추진했다가 5월 11일 합의안을 '쓰레기 제안 (garbage)' 이라며 거부했다. 협상 카드는 살려두되 조건을 끌어올리는 익숙한 패턴이다.

네타냐후의 5/6 공개 성명은 이 협상 라인을 흔들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봐야 한다. 안보내각 결정문 자체를 공개하지 않던 그가 굳이 카메라 앞에서 '오늘 밤 트럼프와 통화한다, 놀랄 일 없다' 라고 말한 의도는 좁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합의 라인을 넘지 못하게 못 박는 사전 견제다. 5월 10일 60 Minutes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 교체는 가능하지만 보장은 못 한다' 라는 발언으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올렸다.

네타냐후의 이란 요구는 기존의 여러 조건에서 단일 조건 — 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과 농축 능력 해체 — 으로 좁혀졌다. 조건이 좁혀졌다는 점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합의를 진짜로 받을 의향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단 한 줄에 모든 무게를 실어 협상을 압살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5월 12일 부패재판 변론을 단축하고 군 수뇌부와 안보 협의를 가진 동선이 후자 쪽으로 기운다.

왜 지금일까. 휴전이 길어질수록 이란은 농축 시설을 재정비할 시간을 번다. 그 사이 미·이란 합의가 굳어지면 이스라엘은 군사 재개 명분을 잃는다. 휴전이 '생명유지장치' 상태로 머무는 동안 결정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트럼프 책상 위에 있다.

5월 11일 크네세트는 10·7 하마스 가담자 특별 군사재판소 설치법을 93 찬성·0 반대로 통과시켰다. 미투표 27명을 빼면 사실상 만장 찬성이다. 사형이 가능하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막혀 있으며, 일부 형사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 약 300명으로 추정되는 가담 혐의 구금자가 피고가 된다.

좌·우가 동시에 손을 든 사실 자체가 메시지다. 10·7 공격 30개월이 지나도록 가담자 재판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점에 대한 정치적 응답이다. 우파는 강경 처벌을 요구해왔고, 좌파는 '사법 강경화 자체를 반대하느냐, 10·7 가해자에 한정된 특별법에 찬성하느냐' 사이에서 후자를 골랐다. 만장 찬성의 외양은 합의이지만 그 합의의 무게중심은 우파 쪽이다.

실무 쟁점은 국제법 호환성이다. 사형은 이스라엘 일반 형법에서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다. 국선변호 금지·일부 절차 배제 조항은 국제인권법 (특히 ICCPR 14조 — 공정 재판권) 과 충돌 소지가 있다. 첫 사형 선고가 실제로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EU 와 인권 기구의 압박이 즉시 따라붙을 것이다.

단 이 법이 만든 것은 처벌이 아니라 시간표다. 약 300명을 한 재판소에 집중시키는 구조는 가자 인질 협상 카드와 분리될 수 없다. 협상에서 어느 쪽이 누구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두고, 이 재판소는 향후 18~24개월 동안 외교의 변수가 된다.

초정통파 정당 데겔 하토라 (Degel HaTorah, 리투아니아 계열 정통파 정당) 가 5월 12일 크네세트 해산 추진을 위협했다. 표면 이유는 예시바 학생 병역면제 입법 지연이다. 이 사안은 2024년 대법원이 면제의 위법성을 판단한 이래 연정을 만성적으로 압박해왔다. 가자 전쟁과 이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봉합되어 있었지만 휴전 국면에서 다시 표면화됐다.

네타냐후 연정의 산술은 61석에 걸려 있다. 데겔 하토라가 이탈하면 60석으로 내려간다. 위협이 실제 이탈로 이어진다면 2026년 가을 예정된 총선이 수개월 앞당겨질 수 있다. 다만 위협과 이탈은 다른 사건이다. 초정통파 정당들은 과거에도 해산을 자주 거론했고, 마지막 단계에서 연정 잔류와 별도 협상으로 빠진 사례가 많다.

전선 셋이 동시에 열려 있다는 점이 이번 위협의 무게를 키운다. 이란 휴전이 깨지면 전시 분위기가 다시 연정을 묶을 가능성이 있다. 휴전이 유지되면 연정 균열이 곧 정치 의제를 잡아먹는다. 데겔 하토라가 진짜 노리는 것은 해산이 아니라 — 휴전 국면이 길어지지 않도록 강제하는 — 시간표일 수도 있다.

세 사건을 따로 보면 우연한 동시 발생이지만, 함께 보면 같은 회로의 세 출력이다. 이란 휴전이 흔들리면 전시 명분이 되살아나 연정이 봉합되고, 특별재판소는 인질 협상의 비대칭 카드로 강화된다. 휴전이 유지되면 연정 균열이 의제를 잡아먹고, 특별재판소는 외교 부담으로 전환된다.

핵심은 트럼프의 결정점이다. 부분 합의를 강행하면 네타냐후의 이란 단일 조건은 무력화되고, 그 공백을 메우는 데에 특별재판소의 사형 가능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트럼프가 '쓰레기' 라며 합의를 깨고 군사 옵션 쪽으로 기울면 이스라엘의 전투 재개 준비가 명분을 얻고 데겔 하토라의 위협은 다시 침묵으로 빠진다.

부모 보고가 5월 7일에 제시한 분기는 '단독행동 활성화'와 '자제' 두 가지였다. 실현된 모습은 그 사이의 회색 지대다. 단독행동의 군사적 준비는 시작됐지만 발사 단추는 트럼프 책상 위에 있고, 자제의 외관은 사법 강경화로 옮겨갔다. 단순 분기로 환원되지 않는 이 회색이 다음 보고의 측정 대상이다.

다음 2~6주 안에 세 축의 신호가 줄지어 도착한다. 트럼프 측의 이란 합의 협상안 재제출 여부, 특별재판소 첫 기소·첫 선고 일정, 데겔 하토라의 6월 회기 표결 행동이다. 셋 중 하나만 결정되어도 회색 지대는 한 방향으로 무너진다.

부모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이스라엘 단독행동' 가지는 군사 재개 준비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활성화 직전 단계로 옮겨갔다. 다만 발사 자체는 트럼프 신호에 종속된 상태다. 새 분기는 '단독'이 아니라 '미국 동의 하의 동시 행동' 또는 '미국 합의 강행에 따른 정치 폭발' 쪽으로 갈라진다. 부모 가지의 단순 활성화 판정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