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첫 총파업,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문턱

긴급조정권은 노조법 76조에 근거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발동한다. 발동 즉시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강제로 중재안을 제시한다. 노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합법 쟁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행정 조치라는 점.

둘째, 노사 합의가 아닌 '제3자 강제 결정'이 단체협약 자리에 들어선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에 대한 과잉 제한이라고 본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와의 충돌 가능성도 매번 제기돼 왔다.

발동 요건은 모호하다. '국민경제'라는 잣대가 사실상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 15일 '파업 강행 시'뿐 아니라 '파업 전 발동도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 발언이 결정적이다. 사후 발동은 파업의 실제 피해를 근거로 삼지만, 사전 발동은 추산 피해만으로 쟁의권을 차단한다는 의미다. 1969년 이래 4차례 발동 모두 사후였다는 점에서, 사전 발동이 현실화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선례가 된다.

과거 4차례 발동은 모두 '발동 이후가 더 어려웠다'는 공통점을 남겼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1993년 현대자동차 사례부터 보자. 그해 노조는 72일간 22차례 파업을 이어갔고, 차질 규모는 12만 1,000대·2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강제 중재로 파업을 멈췄지만, 그 결과 노조 내부에 강경파와 협상파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현대차 노조의 분열은 1990년대 후반 내내 노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남았다.

2005년 사례는 더 직접적인 교훈을 준다. 그해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과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에 정부는 잇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두 사건 모두 항공 운항 정상화에는 성공했지만, 조종사 노조와 사측의 신뢰는 그 뒤 10여 년 이상 회복되지 못했다. 즉 강제 중재는 '단기 피해 차단'에는 효과적이고, '중장기 노사관계 정상화'에는 거의 매번 실패해 왔다.

반도체에 같은 도구를 쓰면 결과가 어떨까. 반도체는 항공·자동차와 달리 24시간 연속 공정이다. 2018년 평택공장 28분 정전이 500억 원 손실을 냈다는 사례가 자주 인용되는 이유다. 즉 '단기 피해 차단'의 명분은 더 크고, 그만큼 '강제 중재 후 신뢰 붕괴'의 비용도 더 크다. 같은 도구의 같은 부작용이 더 큰 부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역대 4건은 모두 '국가기간산업'에 한정됐다. 조선·자동차·항공이 그것이다. 반도체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단순히 첫 사례라는 상징성 때문이 아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압도적이라는 점, 24시간 연속 공정이라는 기술적 특수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치 — 세 요소가 결합돼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라는 발동 요건의 임계값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핵심은 임계값이 낮아진 만큼 발동 빈도도 잠재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에서 비슷한 쟁의가 일어나면 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디스플레이·배터리도 마찬가지다. 정부 입장에서 반도체 첫 적용은 '예외 처리'가 아니라 '룰의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가 5월 14일 성명에서 '경제 논리로 쟁의권을 위축시키지 말라'고 못 박은 이유다.

반대로 사측 논리도 가볍지 않다. 삼성전자 가동 중단이 월 약 50억 달러의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추정은 한국 경상수지에 직접 충격을 준다. 외환시장과 신용평가사 반응이 따라붙을 수 있고, 그 자체가 정부의 발동 명분을 보강한다. 한쪽은 헌법, 한쪽은 국제수지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 들어와 있는 행위자는 단순히 정부·삼성·노조 셋이 아니다. 노조 내부도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그것이다. 두 노조는 5월 21일 총파업에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가전·모바일) 간 이해 충돌이 잠재한다. OPI 산정 공식 자체가 반도체 영업이익에 연동돼 있어 비반도체 직원의 체감 보상은 다르기 때문이다.

사측에선 사장단이 5월 16일 노조 방문 협상에 나섰지만 교착 상태다. 재계는 5월 13일부터 '100조 피해' 추산을 공론화하며 정부 압박에 가세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으로 노동계를 결집했고, 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같은 주 신중에서 강경으로 입장을 옮겼다. 그 위에는 외환·신용평가 같은 시장 변수가 얹혀 있다.

이해관계도가 복잡할수록 강제 중재가 만드는 '단일 해(解)'는 누군가의 입장을 무조건 짓밟는다. 1993년 현대차 사례에서 강제 중재 후 노조 분열이 가속된 것은 그 단일 해가 강경파의 명분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정부 중재안이 어느 쪽 손을 들든, 반대편엔 '다음 라운드의 명분'이 쌓인다.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경로는 다섯이다.

첫째, 5월 21일 직전 노사 막판 합의로 파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로다. 사측이 OPI 산정식 제도화에 부분 양보하면 가능한 그림이지만, 사측이 그 카드를 5월 16일까지 꺼내지 않은 점이 신호다.

둘째, 파업이 개시되지만 정부가 발동을 유보하고 단기간 내 자체 타결되는 경로다. 1~2주 안에 노조 내부 동력이 떨어지면 가능하다. 노조 신청자가 조합원의 절반 수준(48%)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셋째, 파업 개시 후 1주 이내 사후 발동되는 경로다.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로 평가되지만, '21년 만의 발동'이라는 정치적 무게가 정부에게 부담이다. 발동 후엔 1993년 현대차처럼 30일 휴지기에 강제 중재안이 나오고, 노조 내부에 강경-온건 균열이 생긴다.

넷째, 5월 21일 이전 사전 발동 — 정부가 5월 15일 공식 언급한 옵션이다. 단 한 번도 없던 패턴이라 위헌 소송 가능성이 즉시 따라붙는다. 노동계 결집의 명분이 가장 커지는 경로다.

다섯째, 파업이 18일 만기까지 가는데 정부가 발동하지 않는 경로다. 외환·신용평가 충격이 가시화되거나, 협상 재개 신호가 강하게 잡힐 때 가능하다. 이 경우 다음 쟁의 라운드에서 노조의 협상력이 결정적으로 올라간다.

사건 한가운데에는 두 개의 봉합 불가능한 주장이 마주 서 있다. 한쪽은 '국가경제 손실 100조'다. 삼성전자 자체 추산이고 정부 공식치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른 쪽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이다. 합법 절차를 모두 거친 쟁의를 행정명령으로 멈춰 세우는 것이 헌법 33조와 어디까지 양립하느냐의 문제다.

사측의 100조는 직·간접 손실의 최대 추정이다. 노조가 18일간 절반의 참가율로 파업해도 가동률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비조합원 가동, 자동화 공정, 재고 출하로 단기 충격은 흡수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즉 100조는 협상 카드로서의 숫자이지 실제 발동 임계값으로 작동하기엔 검증되지 않은 추산이다.

반대로 노동계의 헌법 논리도 절대적이지 않다. 노조법 76조 자체가 1953년 제정 이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 ILO 협약 87호와의 충돌은 거듭 지적돼 왔지만, 한국이 87호를 비준한 것은 2021년이고 국내법과의 정합 작업은 미완이다. 즉 '헌법상 쟁의권'은 강하지만 '긴급조정권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론까진 한 걸음 더 필요하다.

또 하나의 모순은 노조 내부다. 반도체 부문은 OPI 제도화의 직접 수혜자다. 가전·모바일 부문은 동일한 공식 적용 시 보상 감소 가능성이 있다. 강제 중재안이 OPI 공식을 일부만 손대면 둘 중 한쪽은 무너진다. 정부가 어느 칸을 메우든, 다음 라운드에 다른 칸이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