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8일 파업, D-4의 무게

초기업노조는 삼성그룹이 2019년 무노조 경영을 공식 폐기한 뒤 2020년대 초 출범했다. 2024년 7월 첫 파업은 3일에 그쳤고 충격도 한정적이었다. 그 짧은 경험이 이번 단체교섭의 학습 자산이 됐다. 이번엔 18일이다.

가결률 93.1퍼센트는 무거운 숫자다. 2024년 1차 파업의 가결률 75퍼센트 대비 18퍼센트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체 임직원 13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명이 강행 의사를 모았다. 단체 행동의 응집도가 한 단계 올라온 셈이다.

요구의 뼈대는 두 가지다.

첫째, OPI 상한 50퍼센트의 폐지. AI 호황기에 반도체 영업이익이 폭증하는데 인센티브 상한이 고정되어 있으면 분배가 추격을 못한다는 논리다.

둘째, 영업이익의 15퍼센트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 경쟁사 SK하이닉스가 동기간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비율을 명시 제도화한 점이 비교 기준이 된다.

회사 입장에서 이 요구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2025년 추정 반도체 영업이익이 약 300조 원 수준이라면 15퍼센트는 약 45조 원이다. 현행 OPI 체계에서 지급되는 금액 대비 수 배의 차이다. 단년도 분배 결정이 향후 분기·연도의 잠재적 채무로 굳어진다는 점도 회사가 망설이는 이유다. 추산 단위의 절대값에서도 18일 파업의 손실보다 노조 요구의 누적 비용이 더 크다는 셈법이 작동한다.

회사는 파업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라인을 식히기 시작했다. 5월 14일 웨이퍼 투입량을 미리 줄이고, 한정된 가동 캐파를 HBM 위주로 재편했다. 단기 매출은 줄지만, 18일간 라인이 비정상 상태로 멈춰 클린룸 조건이 깨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계산이다.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면 다시 켜는 비용이 크다. 클린룸 (먼지·습도·온도가 엄격히 통제된 무진실) 환경이 깨지면 웨이퍼 수율 (전체 생산량 가운데 정상 칩의 비율) 이 떨어진다. 회사가 최악 100조 원 시나리오를 공개한 핵심 이유가 라인 초기화·재가동 비용이다. JP모건이 26~43조 원으로 추산한 것은 이 부분을 덜 보수적으로 잡은 차이다.

회사는 동시에 법원에 필수유지업무 가처분도 신청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42조의2 근거다. 클린룸 조건 유지·웨이퍼 보존을 위한 최소 인력을 파업 대상에서 빼겠다는 취지다. 회사가 요구하는 비율은 전체의 10퍼센트 미만이다. 노조 측은 이를 파업 무력화 시도로 본다. 가처분 인용 여부 자체가 파업 첫날의 라인 가동률을 좌우할 변수다.

삼성은 글로벌 DRAM 의 약 절반, NAND 의 약 1/3 을 공급한다. 18일 셧다운이 글로벌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트렌드포스 추정으로 DRAM 3~4퍼센트, NAND 2~3퍼센트다. 절대 비중은 작아 보인다. 단 현재 DRAM 재고가 4~6주 분에 그친다는 점이 변수다. 수급이 이미 타이트한 상황에서 몇 퍼센트의 공급 감소도 스팟 가격을 즉시 끌어올린다.

AI 서버용 메모리는 별도의 라인이다. HBM4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Nvidia 차세대 가속기에 탑재 예정) 의 Q3 양산 안정화가 결정적 시점이다. 삼성은 5월 14일 라인 다운사이징 과정에서 HBM 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18일 부분 가동만으로 Q3 출하 일정을 지키기는 빠듯하다. 차질이 1~2주 이상 길어지면 Nvidia 의 차세대 가속기 출시 스케줄에 직접 영향이 간다.

1차 협력사 약 1700개사도 동시에 흔들린다. 파업이 1주를 넘기면 2~3차 벤더 (2단계 이상 떨어진 부품·소재 공급사) 까지 충격이 전이된다. 영세 벤더 일부는 한 달 무가동을 버틸 현금이 없다. 협력사 연쇄 부도 가능성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명분을 키울 변수다. 사실은 노조의 협상력도 이 시점부터 줄어든다. 협력사의 고통이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되기 시작하면 여론의 무게추가 옮겨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쟁의조정법 제76조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D-4 시점에 거론하기 시작했다.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헌정사 7번째 사례가 된다. 단 이 카드는 정치적으로 가볍지 않다. 노동권 침해 논란을 부르고, 노사 관계의 신뢰가 한 단계 후퇴한다.

정부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한다. 18일 셧다운의 GDP 충격이 1퍼센트포인트 후반대까지 갈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둘째, 미국 CHIPS Act (미국이 반도체 자국 생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투자도 수혜 대상) 와 연동된 지정학 부담이다. 미국이 삼성의 텍사스 신공장에 거액을 풀어둔 상황에서, 한국 본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신호는 워싱턴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

반대 방향의 압력도 있다. 가결률 93퍼센트는 합법적 단체행동에 대한 정당성 근거다. 긴급조정권 발동 자체가 노동계 광범위 반발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정부가 카드를 들고도 끝까지 안 쓰는 시나리오의 확률도 만만치 않다. 즉 D-4 의 발동 거론은 실제 발동보다 노조에 압박을 주는 카드로 먼저 쓰이는 단계로 읽힌다.

남은 4일 안에 결정되는 변수에 따라 분기가 갈린다. 네 갈래로 정리한다.

첫 시나리오 — 막판 합의 (확률 약 25퍼센트). 5월 18~20일 사이 회사가 OPI 상한을 일정 폭 완화하고 영업이익 연동 비율을 비공식 가이드라인 형태로 수용. 노조가 파업 철회. 시장 안도, HBM4 Q3 차질 없음. 단 회사 경영진 재량 폭이 줄어드는 선례가 남는다. 신호는 5월 19~20일 비공식 채널 재가동 보도.

두 번째 시나리오 — 18일 완주 + 회사 부분 양보 (약 40퍼센트). 파업이 끝까지 가지만 6월 7일 직전 회사가 단년도 추가 인센티브로 봉합. 직접 손실 26~43조, 라인 회복 2주. HBM4 출하는 1~2주 지연 수준에서 마무리. 가장 평이한 경로이자 현 시점 시장 컨센서스에 가깝다.

세 번째 시나리오 —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약 25퍼센트). 5월 19~20일 발동, 30일 쟁의 금지. 단기적으로 라인은 살지만 노사 신뢰는 후퇴. 30일 만료 후 재파업 위험이 7월로 이연되어, 오히려 HBM4 Q3 본격 출하 구간을 정통으로 친다. 단기 안도와 중기 위험이 교환되는 구조다.

네 번째 시나리오 — 장기화 + 100조 경로 (약 10퍼센트). 18일을 넘겨 협력사 연쇄 부도와 고객 이탈이 동시에. 회사 최악 추산이 현실화. 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점유율을 영구 이동시키는 시점이 이때다. 확률은 낮지만 일어나면 회복 불가의 경로다.

이번 사건은 봉합되지 않는 모순 둘을 동시에 드러낸다.

첫째, 분배 정의와 단기 안정성의 충돌. 호황기에 분배 비율을 다시 짜자는 노조의 논리는 정당하지만, 그 결정이 18일 동안의 글로벌 공급 차질로 치러질 가치가 있는지 — 가격표가 너무 비싸다는 회사·정부 측 반론도 강하다.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고, 데이터로 정해지지 않는다.

둘째, 손실 추산의 폭이다. JP모건 26~43조 원과 회사 100조 원 사이는 약 4배 차이다. 어느 쪽이 맞느냐는 결국 고객이 진짜 떠나느냐와 라인 초기화가 얼마나 깊이 가느냐 두 변수에 달려 있다. 4일 안에 판가름 날 문제는 아니다. 단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시장이 믿느냐가 주가와 메모리 스팟 가격을 단기적으로 움직인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다음 신호들을 본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실제 발동 여부, 노조-회사 비공식 추가 채널 재가동, DRAM 스팟 가격의 주간 변동률, 1차 협력사 가동률 보고, HBM4 Q3 출하 일정 변경 공시. 이 가운데 둘 이상이 빨간불이면 세 번째·네 번째 시나리오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