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전투기, 발트 상공서 첫 드론 격추

5월 19일 격추는 단발 사건이 아니라 두 달 가까이 누적된 사슬의 마지막 고리다. 시작은 3월 23일 리투아니아에 떨어진 드론 1기였다. 이틀 뒤인 3월 25일에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 각각 추가 추락이 보고되어, 48시간 안에 발트 3국 모두가 영향을 받았다.

그 직후인 3월 31일 포르투갈 F-16M이 애마리에 들어왔고, 4월 1일에는 루마니아 F-16 6대가 시아울리아이에 합류했다. 4월 한 달은 표면상 잠잠했지만, 5월 7일 라트비아 레제크네에서 빈 연료 저장 시설이 드론에 타격된 사건이 첫 폭발성 피해를 기록했다 (아래 차트).

5월의 가속이 이번 위기의 본질이다. 5월 7일 폭발성 타격, 17일 리투아니아 우테나의 폭발물 잔해 발견, 19일 에스토니아 영공 격추가 12일 사이에 일어났다. 평균 4일에 한 번꼴이다. 빈도가 임계 구간에 들어왔다는 신호로 읽힌다.

사건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세 갈래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강화되면서 발트해 연안의 정유·항만이 자폭드론의 표적이 됐다. 사거리는 1000km 안팎이고, 항법은 GPS와 위성 통신에 의존한다.

둘째, 러시아 전자전 (EW — 위성·통신 신호를 방해하거나 가짜 신호를 송출해 적의 무기 항법을 마비시키는 기술) 자산이 자국 시설 방어를 위해 광역으로 전파를 교란한다.

셋째, 항법을 잃은 드론이 미리 입력된 유사 형상 표적을 자율로 선택하거나 직선 항로로 표류하면서 NATO 영토로 흘러들어간다.

쟁점은 셋째 단계의 인과에 있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시비하는 3월 침범 직후 러시아가 NATO 영토를 향해 드론을 의도적으로 재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NATO 일각과 서방 군사 분석가들은 이를 자산 방어 EW의 부수 효과로 본다. 어느 쪽 해석이 맞느냐에 따라 대응 수단이 갈린다. 의도라면 외교·군사적 압력의 대상이 러시아가 되고, 부수 효과라면 우크라이나 드론의 항법 강화와 NATO 자체 방공망 보강이 우선이 된다 (아래 관계도).

양 해석을 가르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단, 격추된 잔해의 항법 모듈 분석이 향후 몇 주 안에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수 있다.

5월 7일 레제크네 폭발성 타격은 라트비아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 논쟁을 불러왔다. 5월 10일 국방장관 안드리스 스프루스가 사임했고, 5월 14일에는 총리 에비카 실리냐가 사임했다. 좌파 성향 Progressives 가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연정 산수가 깨졌기 때문이다. 라트비아는 10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정부가 무너졌다.

사임 사유는 표면상 드론 대응 부실이지만, 실제 정치적 단층은 더 깊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라트비아의 지원 규모와 자국 방공망 투자 비율을 두고 입장이 다르다. 드론 침범이 이 단층을 갈라놓은 도구가 됐다. 우크라이나 비판 노선이 부각될지, 반대로 NATO 통합 방어 강화 쪽으로 결집할지가 다음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는 같은 시점에 정부 위기를 겪고 있지 않다. 하지만 5월 17일 우테나, 5월 19일 부르츠야르브 사건이 잇따르면서 두 나라 정부도 야당의 책임 추궁 압력을 받고 있다. 라트비아가 1차 도미노라면, 다음 패가 어디로 떨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발트 공역 경찰임무는 2004년 출범 이래 줄곧 식별·차단·호위 위주였다. 러시아 정찰기나 항법 신호를 잃은 민간기에 대한 응대가 통례였고, 살상력이 있는 표적을 직접 격추한 사례는 22년 동안 없었다. 5월 19일의 격추가 교전 규칙 (ROE — 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정해둔 내부 규정) 의 정식 개정인지, 아니면 현장 지휘관의 재량 판단인지는 NATO 공식 발표에서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격추의 정당성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이다. 정식 ROE 개정이라면 다음 침범 드론도 같은 식으로 처리되며, 사실상 발트 전역의 '드론 격추 구역' 이 설정된다. 재량 판단이라면 다음 사건마다 정치적 비용을 다시 치러야 한다. 잔해 낙하로 인한 민간 피해 가능성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정책의 변수다. 5월 19일은 운 좋게 호숫가 인근에 떨어졌지만, 도심부 격추는 다른 종류의 결정을 요구한다.

동맹 내 입장도 같지 않다. 미국과 영국은 발트 강화에 적극적이지만, 일부 서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risk 를 우려해 격추보다 전파 차단·항법 무력화 같은 비파괴적 대응을 선호한다. 다음 NATO 국방장관회의가 이 갈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향후 6개월의 발트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향후 6개월의 경로는 크게 네 갈래로 갈린다.

첫 번째는 봉쇄 안정화 시나리오다 (확률 추정 30%). NATO 가 ROE 를 명시적으로 개정해 격추를 표준 절차에 편입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항법 모듈을 강화해 표류율이 떨어진다. 침범 빈도는 점차 줄고 정치 위기는 가라앉는다. 라트비아 10월 총선은 친-NATO 결집으로 마무리된다.

두 번째는 점진적 침식 시나리오다 (35%). 침범이 월 1~2건 수준에서 지속되고, NATO 는 사례마다 격추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라트비아식 정부 위기가 다른 발트 국가로 확산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동맹 내 피로가 누적된다. 큰 사건은 없지만 동맹의 정치적 일관성이 천천히 약해진다.

세 번째는 우발적 확전 시나리오다 (20%). 드론이 도심부에 떨어져 민간 피해가 발생하거나, 격추 잔해로 인한 사고가 일어난다.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러시아·NATO 모두가 자기 입장을 굳히는 가운데, 정치 압력이 군사적 대응 확대로 이어진다. 폴란드 영공의 미사일 사건 (2022년 페르예보디우) 같은 단발성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는 의도적 도발 입증 시나리오다 (15%). 격추된 잔해의 항법 모듈 분석에서 러시아 EW 의 의도적 재유도 증거가 확인된다. NATO 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발트해 함대 대응을 강화하고, 발트 공역 경찰임무는 전투작전성 임무로 격상된다.

네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첫째와 둘째가 결합되거나, 셋째가 넷째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미해결 모순은 드론 항로 변경의 원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의도적 재유도라고 주장하지만, NATO 와 서방 분석가 다수는 EW 의 부수 효과로 본다. 잔해의 항법 모듈 분석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향후 몇 주의 결정적 변수다.

또 하나의 모순은 격추 정책 자체에 있다. 강경한 격추가 다음 침범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과, 잔해 낙하 위험과 확전 risk 를 감수하지 말고 비파괴적 대응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 동맹 안에서 부딪친다. 잔해가 도심부에 떨어지는 사건이 한 번만 발생해도 정책 추가 변경 압력이 즉시 커진다.

앞으로 관찰할 만한 신호는 다섯 가지다. NATO 국방장관회의의 ROE 공식 입장, 라트비아 10월 총선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쟁점화 정도, 러시아 EW 강도의 변화 (위성 항법 교란 빈도), 핀란드·폴란드 같은 다른 동측 국가의 격추 사례 발생 여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의 관성·시각 보조 항법 도입 속도다.